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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우선구매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5호, 2012.2.1, 일부개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9.29., 타법개정]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9.29., 타법개정]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시행 2016.9.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 2016.9.12., 일부개정]

제8조(수의계약)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3.1.25, 2013.11.18., 2014.8.26, 2016.9.12>
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07호, 2016.2.3.,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주요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우선구매촉진계획수립 및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4조, 제6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63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등 세부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 제8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제2조(정의)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말한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시도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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